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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금년 내로 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 비자를 통합해 55만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F-4 비자)의 단순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해 준다고 고용노동부가 공지했다. 불법 취업을 양성화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3월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내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H-2(방문취업 동포) 비자를 F-4(재외동포) 비자로 통합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H-2 비자 체류자는 9만 3267명, F-4 비자는 약 55만 7935명이다. 

현재 H-2 비자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처럼 ‘단순 노무’ 업무에만 취업할 수 있지만 F-4비자는 체류 기간도 길고 취업 활동도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 취업은 금지돼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F-4비자의 이런 취업 제한 때문에 조선족 등 재외동포 상당 수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불법 취업’에 내몰려 있다. F-4 체류자들이 실제로는 현행 제도상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H-2비자로 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하던 재외동포가 F-4 비자를 획득하면 더는 단순 노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성을 해소해서 불법 취업을 양성화하고, 더불어 일손이 부족한 건설업 분야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출처 : 동북아신문(http://www.db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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