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자리 창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완화
○ (현행)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3억 이상 투자 동포
○ (개선)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동포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이상 투자 또는 1인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3억→2억)을 완화하여 재외동포 자격 부여(신청 시 국민고용예정 서약서 추가 제출)
▢ 조국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요건 완화
○ (현행)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만 60세 이상인자
○ (개선) 국민의 일자리 잠식 우려가 없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시행 일자 : 2013. 9. 1(일)
2013. 8. 2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대상 일부 제한 알림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시행 알림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