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적동포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과 음식업에 집중되고 있는 동포들의 취업을 중소제조업으로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또 잦은 이직으로 인한 동포들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영희 한중사랑교회 목사는 5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내 체류 외국적동포의 인권문제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토론회'에서 "인권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방문취업제도의 제도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5일 국회에서 '외국적동포 인권문제와 사회안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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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 30만명 넘어=서 목사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늘어난 외국적 동포들이 미비한 정부제도로 인해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 '방문취업(H-2)' 자격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 동포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7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적동포는 42만3천519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8만731명으로 가장 많다.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동포에 대한 차별해소와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입국문호와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국과 옛 소련 등지의 무연고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증을 발급해 주고 34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방문취업 자격을 소지한 동포는 지난해 3월 15만926명에서 올해 7월에는 30만명을 넘어 1년5개월 사이에 15만여명이 증가했다.

◇미등록 양산 방문취업제 개선해야=국내로 입국하는 동포들은 방문취업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방문취업 비자를 보유한 동포들의 취업신고율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서 목사는 "취업실태에 대한 기초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제도와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목사는 "특례 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동포들은 정보취득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4개 업종에서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증발급·입국(법무부), 취업교육·구직등록(산업인력공단), 사업주 특례 고용가능 확인서 발급(노동부) 근로계약·취업개시 신고(노동부·법무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주문했다.

서 목사는 "행정절차를 동포들의 눈높이에 맞춰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동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해 취업알선·취업신고·체류지 변경신고 등 행정업무를 도와 줄 수 있는 서비스라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조업으로 취업유도해야=서 목사는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는 동포들의 취업상황도 우려했다. 동포들이 가장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건설업과 음식업이지만,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라는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 목사는 "동포들이 중소제조업을 기피하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며 "동포들을 제조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제조업 기피 이유로 꼽았다.

서 목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제도적 보완 없이는 동포들의 제조업 진출은 갈수록 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목사는 대표적인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보험료 산정시 이주노동자와 동포들에 대한 차등적용과 동포들에 대한 숙식비 부담면제 등을 제시했다.